이한구 “4대강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4대강 사업 인한 재정적자·국가부채 급증 큰 문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한나라당 중진의원 사이에서조차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만큼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야당도 같은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 여권 내 이같은 움직임은 미디어법 처리에 이어 정치권의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0일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재정적자·국가부채 급증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4대강 사업 등은 재정사정이 현재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때 나온 계획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은 예년에도 이름을 안 붙였지만 비슷한 사업 예산이 3~4조원 추가된다더라”면서 “4대강 사업 등 SOC예산은 경제활동 핵심인 젊은층들이 부담하는 만큼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필요하면 전체사업을 축소하거나 추진기간을 연장해야 예산에서 뒷받침이 되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출구조를 과감히 손봐야 한다”며 “담배와 술은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 중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4선중진 이경재 의원도 “4대강에 올인하다 보니 시급한 민생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완전히 스톱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물론 재정건전성이나 4대강 논의는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개인의견일 뿐 당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에선 “정부가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4대강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 중이다.

충청권 최대현안인 세종시법 또한 재정건전성으로 인한 논란을 포함 여야3당이 극한 분열로 치닫는 상태다.

민주당이 상임위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에 이 의원의 이날 ‘원점 재검토 발언’이 터진 것.

설상가상으로 한나라당이 세종시법은 여야간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자유선진당과의 보수 공조에도 금이 가고 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달 30일 간사회의를 열고 이달 중 세종시법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쟁점인 청원군 2개면 편입과 시행 시기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휴가철과 민주당의 장외투쟁 등이 맞물리면서 이달 하순이나 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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