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께 폐지"

"부동산 추가 대책 시행할 필요 없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쟁점으로 떠오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도입 후 20년가량 시행되다 보니 인센티브보다는 보조금 형태가 됐다"면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과 함께 끝내고 연구개발(R&D), 환경, 에너지 등 목적별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투세액공제란 기업들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기가 좋을 때는 폐지했다가 나빠지면 다시 도입하는 과정을 거쳐서 1982년 도입 이래 27년 가운데 20년 동안 시행됐다.

윤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므로 기업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까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것인 만큼 투자하려는 기업은 연말까지 빨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면서 "지난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수도권에 60%에서 50%로 낮춘 상황이며 현 부동산 시장을 평가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전세금 급등세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세금이 일부 지역에서 움직임이 커서 관계부처와 함께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심각해지면 관련 대책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노후차 교체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조치의 9월 종료 여부와 관련,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올 하반기에 재정 지원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윤 장관은 "결국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중소기업 위주로 재정 여력을 쏟아야 하고 대기업의 경우 규제만 풀어주면 된다"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서민 지원책으로 하반기에도 중소기업과 영세 서민에 대한 재정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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