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공정위부위원장 “대기업 규제완화 유지해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기업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완전한 규제완화주의자’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으로 특히 대기업들을 자율적으로 놔두고 이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은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진입장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단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자(대기업)가 풀(중소기업 영역진출)을 먹는다면 정신이 없거나 어디가 아픈 경우”라면서 “정상적인 사자라면 풀을 뜯어 먹지는 않을 것이고 진입규제를 완화해서 중소기업이 망한다면 그건 중소기업이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이 비싼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재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써야지 규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부위원장은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려고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며 “경쟁법 전문가인 새 위원장이 온 만큼 새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직시절 기억에 남는 일과 관련, “퀄컴 사건을 마무리 지었던 일이 기억에 남고 출총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것도 감회가 남다르다”고 회고했다.

서 부위원장은 함께 사의를 표명한 부인 신혜경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과 장기 국내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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