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걸어 잠근 국회...민생법안 뒷전

미디어법.세종시법 등 논란 격화로 비정규직법 당정협의조차 없어

9월 정기국회도 불과 3주를 남겨둔 가운데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 논의가 정치권에서 실종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미디어법 처리·세종시특별법 논란이 격화되면서 나머지 이슈는 자연히 묻히고 있다.

이에 자칫 정기국회 개원 후에도 국정감사 등 현안에 밀려 비정규직법 논의 등은 내년 이후로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로선 여권의 우려처럼 비정규직법 미처리에 따른 ‘고용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결국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방법이나 비정규직법 미처리에 따른 현지 고용상황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부터 고용 실태조사 등 법안 개정 논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한나라당 노동법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1일 “이달 들어 비정규직법 관련 당정협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안 개정 논의에 앞서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율·해고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또 “법안 논의를 한다고 해도 야당이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한나라당은 지난달 말 TF를 꾸린 후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살피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과 이달 초 당정협의도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노동부에선 “1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단기간 내 고용실태 조사가 어려울뿐더러 최근엔 쌍용차 사태까지 겹친 상황”이라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결국 당·정 모두 이도저도 못한 채 시간만 죽이고 있는 셈이다. 

굳이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현재 정치권은 미디어법 처리 후폭풍 등 현안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11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동변호인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미디어법 처리 원천무효 방안을 논의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내부에서 4대강사업과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론’이 불거지면서 자유선진당과의 보수공조 붕괴 등 후폭풍 차단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연금법,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재래시장육성법 등 민생경제 법안은 공청회조차 멈춘 지 오래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정치권이 정국주도권을 위한 8월 개각, 10월 재보선 등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국회 한 핵심관계자는 “정기국회 후에도 국정감사, 재보선, 예산정국 등 굵직한 일정이 잡혀 있는데 다른 법안은 고사하고 비정규직법 하나도 처리하기 벅찬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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