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글로벌위기 보호조치 해제 가시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주체들에게 부여한 혜택들이 최근 경기상승 추세를 조금씩 해제하는 분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의 저금리 혜택 차단과 국제원자재값 상승 등의 물가불안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임시투자세액공제·노후차량교체 세제혜택 등도 조만간 끝날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의 반등(전분기대비 2.3% 증가)에 도움을 줬던 정부재정 확대, 높은 환율, 저금리, 낮은 물가 등이 하반기로 갈수록 지속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의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3분기 몇 달간 경제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4분기중 금리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은 전반적인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과 가계에 적지않은 부담을 준다.

원.달러 환율도 선진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1200원선 붕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한국의 경제여건상 원.달러 환율은 조만간 11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계 기업들이 높은 환율에 안주해 생존하는 것은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원자재 19개 상품의 가격을 나타내는 CRB선물지수는 지난 10일 264.77로 지난 3월2일의 200.34보다 64.43포인트 올라갔다. 두바이유 가격은 7개월만에 2배로 뛰었고 동.니켈 등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은 이미 7월에 70%가량이 소진됐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노후차량교체 세제지원 등도 연말께는 종료된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지출 규모가 크고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라면서 "정부 지원 없이도 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호승 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채무 등을 감안하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된다"면서 "경제는 가능하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