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기초과학 발전과 도모 시너지효과 고려해야

이대통령 '577전략'등 정책안 제안

“강력한 과학기술 육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고자 한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해 2020년까지 3000조원의 녹색시장 선도국이 되겠다.”

“기초과학과 원천ㆍ거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장기계획을 가지고 밀어줘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기초과학 기술 투자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올 4월 ‘577전략’이라 불리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등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577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브랜드로 2012년에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를 GDP대비 5%로 늘리고 주력 기간산업 등 7대 중점분야를 개발해 7대 과학기술강국을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정해양 교과부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은 “이 정책들은 향후 3년 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예정이나 몇 가지 사안들은 1~2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이 아니지만 강국으로 가는 최종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577전략 등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안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조직개편으로 인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고 있다고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과 과학 분야의 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자 안 그래도 취약했던 기초과학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과학 기술을 진흥하는 정책과 투자를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정책의 혼란과 업무의 혼선을 가져왔다.
　
또 하나 지적되는 사안은 기초과학과 투자환경 등에 대한 지표들이 국제적 기준으로 볼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은 5위, 기술 경쟁력은 6위다. 하지만 이공계 기피현상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미래 과학 인재 육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초과학 발전 도모를 바탕으로 첨단지역산업과 대학 등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게 주요 골자다.

편경범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은 “그동안 국내 과학기술은 성과를 내기 위한 응용과학 위주였다”며 “기초과학의 초석을 튼튼히 해야 다른 산업과의 연계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통과가 올 상반기 내내 표류됐다. 하반기에도 내달 국회 파행 전망과 10월 보선 등으로 12월이나 돼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초연구 투자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관련 투자 비용은 2012년 전체 R&D 예산 중 35%를 차지, 큰 규모를 형성할 예정이다. 

투자가 확대되는 것 만큼이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분석작업, 다양성을 고려한 투자 배분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아주경제=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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