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반 MB정부 평가] 경제·남북 ‘겨우 회복세’…정치는 ‘실종’

경제, 재정지출로 경기 회복 조짐…내수진작 아직 멀었다
대북, 강경노선 고수…유씨 송환 등으로 대화 물꼬 터지나
정치, ‘소통의 리더십’ 부재…여야 모두 갈등 표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1년 6개월가량 지났다. 국민들은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530만표 차라는 확실한 격차로 이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겼다.

이런 절대적 지지완 달리 집권 중반기를 향해가는 현정부의 성적표는 저조하다.

◆경제 바닥에서 천천히 회복…그러나 불안요인 많아

우선 경제위기는 현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 2분기 실물경제지표는 좋았으나 막대한 재정투입에 따른 것이란 지적과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어서 여전히 한국 경기 전망은 불안하다는 관측이 많다.

일단 실물 경제지표는 좋다. 12일 정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2.3%로 5년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3.3%로 1분기보다 2.9%포인트 뛰어올랐다.

주식시장도 경기회복 조짐을 이끌고 있다. 1560선을 돌파한(지난11일)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점에 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전기 대비 5.1% 늘어난 것은 1988년 1분기의 5.7%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실물경제 회복 속도가 더뎌 우리의 성장동력은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더블딥(경기 일시 반등 후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회복 전망은 어전히 안갯속이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아직 경기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출구전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겨우 살려놓은 회복의 불씨를 조기에 꺼버리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완전 틀어진 남북관계, 현정은 방북 대화 물꼬 트나

현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은 지난해 3월27일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남측 당국 직원을 전원 추방한 것을 첫 신호탄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전면 중단했다.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이 발생해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

나아가 같은해 12월1일 북한은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차단과 개성 관광 중단, 상주인원 축소,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봉동~문산 철도열차 운행 중지 등 초강경 책을 내놨다.

올 들어 남북관계는 완전 틀어졌다. 지난 1월17일 북한은 ‘전면대결태세’를 선언 군사적 대응을 공식 선언했고, 같은달 30일에는 남북간 군사·정치적 합의를 무효화하고, 1991년 체결돼 이듬해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중 서해해상경계선(NLL) 조항을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결국 4월5일 북한은 2006년에 이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남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듯 했다.

그럼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방북, 140일 가까이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의 송환문제를 북측과 협의하는 등 그나마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이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평화와 안전의 보장은 정부의 몫”이라며 “이번 광복절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B식 일방주의 국정운영…정치권 상시갈등 지속

현정부의 정치력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출범 초기인 지난해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던 여권은 지난달 22일 최대 쟁점이던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면서 야권과 대결구도를 형성했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끝까지 간다”며 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강도 높은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언제 국회가 정상화될지 의문이다.

여권 내부도 문제다. 출범 초부터 한나라당은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간 끊임없는 갈등을 이어왔다. 8월 중으로 예상되는 개각 문제를 놓고 친이계에서 ‘충청권 연대론’이 고개를 들면서 친박측은 박근혜 전 대표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력 반발해왔다.

나아가 박 전 대표가 지난 11일 10월 재보선지역인 강릉을 방문, ‘친박’ 측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드러냄에 따라 당내 공천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여권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당내 계파를 초월하는 ‘탕평내각’ 인사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민본 21 소속 김성식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정치권과 여당 등과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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