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상태라는 점에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문사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에 진출하려면 전체 구독가구 중  연평균 유료 가구수가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통위가 고시로 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 직접 사업연도 1년 동안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33% 내에서 상호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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