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반도 新평화구상 제시

-재래식무기 감축·대북 ‘5대개발 프로젝트’ 안 -고위급 회의를 통한 남북공동체 실현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메시지는 지난 대선기간 내놨던 `비핵.개방 3천 구상'을 골자로 한 이른바 `MB독트린'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할 경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특히 이 대통령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 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대북 제안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근원적 처방'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며 `상생.공영'이라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 설치와 경제ㆍ교육ㆍ재정ㆍ인프라ㆍ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고위급 회의 설치의 경우 지난해 4월 미국 방문 당시 제안한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함께 임기중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간 대화에 언제라도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는 지난 대선기간 대북 포괄적 패키지 차원에서 내놓은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 마련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함께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북핵문제가 이미 남북의 양자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는 남북 당사자간 해결책을 내놓음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한 핵심 참모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래식 무기 감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북한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근원적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중화기와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면서 인도적 지원과 대화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가식'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은 `민족끼리'를 말하기 전에 눈앞의 총부리부터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미국 여기자 석방,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 석방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날 대북메시지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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