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택 민간건설 기반 강화돼야"

"앞으로 민간택지 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작년처럼 공공물량만 기다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 중형건설사 주택개발사업팀에서 최근 공공사업팀으로 이동한 A 부장. 분양가상한제 이후 시작된 주택업계의 직접개발사업 어려움으로 팀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자리이동을 했던 그는 당분간 개발팀이 제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주택건설에 대한 간섭과 직접참여가 확대되면서 민간주택건설 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17일 A부장은 "현 정부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적 기능을 더 키우고 있다"며 "이는 주택건설부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기업들이 직접 나서 주택사업을 벌이던 시대는 사실상 끝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민간건설사들은 보금자리주택을 단적인 예로 든다. 중소형 분양주택을 포함해 정부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키로 함에 따라 민간건설사들이 경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 15만 가구씩 향후 10년간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주택인 만큼 주변시세보다 최소한 15% 이상 저렴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전망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도 따로 지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6만여가구(보금자리 4만4000여가구)가 들어설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총 78㎢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특히 상승세인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범지구에 이어 본격적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서둘러 추가 지정할 계획임을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을 통해 내비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이어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임대주택뿐 아니라 소형분양주택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기대치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직할시공제 적용,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보상비 등은 민간건설사가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건설사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니 경쟁이 되겠느냐"며 "서민들뿐 아니라 투기세력 조차도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관심을 쏟고 있을 정도"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투기를 막는 동시에 실수요자들이 모두 공공주택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중대형 분양주택의 질적수준 향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지구에는 민간이 공급하는 중대형이 약 40% 건설된다. 건설업계는 공공주택인 중소형에 맞춰 무조건 분양가를 낮추라는 지시가 내려질 경우 마감재 등 품질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건설사들이 주택건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확대, 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현상태 유지 등을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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