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위장전입, 사려 깊지 못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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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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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17일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변명할 수도 없고 그 점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를 놓고 여야의 추궁이 이어지자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신용카드 공제내역과 관련해 법을 위반해다’고 지적하자 “해당 내용을 파악한 뒤 (부당공제) 차액을 바로 납부토록 조치했다”며 “세심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다”고 시인했다.

배우자의 2중 소득공제와 아파트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이같이 사과로 일관하던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제기한 매형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때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의심하는 것처럼 개입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창원지검 차장검사 재직시절인 지난 2001년 김 후보자의 매형이 선박 침몰사고에 연루돼 해경의 수배를 받던 중 검찰이 해경에 체포를 승인했다가 갑자기 석방을 명령했다며 부당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한 반면 여권은 검찰개혁 방안 등 업무추진능력 검증에 치중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방안과 관련, “검찰이 큰 사건, 작은 사건을 떠나 열심히 수사하는데 이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임용연령 상향조정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 장기과제로 연구할 사항”이라며 “형사부 검사의 업무를 경감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변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적 중립을 의연하고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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