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金 파격합의, 이행에 관심집중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6일 평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양건)와 남북 교류협력사업 전반을 복원하는 '파격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이행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합의에는 지난해 북한이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취한 '12.1 조치' 중 통행 및 체류 제한의 해제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 등 긍정적 내용들이 적지않다.

정부는 일단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당국간 협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당국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민간 기업과 합의한 북한의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이런 배경에서 합의가 향후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합의 중 '남측 인원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 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북한이 작년 12월1일부터 취한 이른바 12.1 조치의 핵심사항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작년 12월1일을 기해 육로 통행 시간대와 시간대별 통행자 수를 대폭 축소하고 개성공단 상시체류 자격 소지자를 88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기에 북측이 당장이라도 철회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 관광 개시, 추석(10.3)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등은 모두 남북 당국간 협의없인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금강산 관광의 경우 작년 7월11일 관광객 고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직후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의해 중단됐다. 정부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장치 마련 등이 이뤄져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개성관광도 북한이 12.1 조치의 일환으로 일방 중단한 것이지만 박왕자씨 사건과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씨의 '136일 억류' 등을 계기로 북한내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장치가 좀더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북측 결정만으로 관광객을 다시 보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 역시 북한 근로자용 기숙사 건설, 출퇴근 도로 건설 등 우리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일이기에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

또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하나인 백두산 관광도 당시의 10.4합의 이행 전반에 대한 남북간 입장이 절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합의만으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다.

이산가족 상봉 역시 과거 남북이 적십자사를 주체로 내세우되, 실제로는 양측 정부가 합의해서 해오던 일이다.

현대아산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위탁관리 사업자인 관계로 이산가족 상봉에 현대그룹의 이해가 걸려 있긴 하지만 상봉 행사를 현대쪽에서 북측과 합의한 것은 어색한 모양새라고 보는 이들이 없지 않다.

이번 합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향후 남북관계 운용에 대한 '공'을 우리 쪽 코트로 넘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각종 사업들을 현대를 매개로 우리 정부에 던진 것이라는 얘기다.

일단 정부는 이번 합의 사항들이 꽉 막힌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는데 호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을 감안, 이행을 위한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당국간 협의에 진정성있게 응할지 등은 지켜봐야할 것이라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이번 현대와 아태평화위간 합의에 담긴 북측 속내가 6.15, 10.4선언 이행을 약속하지 않는 한 우리 정부 당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둔 채 민간 교류만 제한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그럴 경우 정부도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뿐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합의 이행의 제약요인들이 없지 않다.

우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획기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한 현 단계에서 남북이 백두산 관광을 포함한 3대 관광 사업 재개 또는 개시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 현대측과의 합의에서 6.15, 10.4선언 이행을 결부시켜놓은 터라 향후 당국간 협의가 진행될 경우 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할 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이번 합의가 분명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이행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할 일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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