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대출규제 강화 유보 건의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내비친 가운데 건설업계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출 규제 강화조치는 일부 지역에 국한돼야 하고 전반적인 대출규제  강화조치는 유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업계를 대변하는 3개 단체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주택 대출 규제 강화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공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지 말아 줄 것 △주택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면 최근 급등한 일부 지역에만 적용해 줄 것 △신규분양, 미분양 등에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말고 중도금 대출 등을 늘려줄 것 등이다.

이 같이 주택업계가 금융권에 대출규제 강화를 말리고 나선 것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아직 전체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자칫 일부 지역의 급등세가 전체 주택 시장의 회복세로 비춰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일부 급등세를 띠는 지역을 제외하고 아직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금융권에서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전체 주택 시장의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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