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대강 토지 보상 '갈등' 없어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토지 보상작업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토지보상 문제로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토지 보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일궈온 농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생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에 까지 나설 움직임이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수용할 하천구역내 토지는 약 5만4000필지, 1억550만㎡ 정도다.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도 약 1만8100동에 이른다. 보상금액은 2조7000억원 규모다.

4대강 사업으로 그동안 4대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 농사를 지어야 한다. 아니면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아야 한다. 평생 업으로 삼고 온 농사를 계속 짓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당 2800~3600원 수준인 보상비로는 마음에 드는 땅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개발 기대감에 주변 농지 가격은 오르는데 보상비로는 만족할 만한 대체농지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강 유역에서 십여년간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는 한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나가야 되는 것도 서러운데 보상비까지 적다"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보상비 몇 푼 받아 자식들에게 다 뺏기고 나면 남는 게 뭐냐. 나이도 들고 이제 자식들에게 얹혀 살며 눈치밥이나 먹게 생겼다"고 답답함을 하소연 했다.

보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천 유역에는 적지 않은 수의 무허가 경작지가 있다.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더 복잡하다. 계속해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논리 가운데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다. 정비사업을 통해 유동성을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수십년 또는 조상대대로 터전을 일구면서 살아온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보상)이 먼저다. 그래야만 4대강 사업도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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