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설탕관세율 인하 결정된 것 없다"

정부는 설탕 관세율 인하 추진과 관련해 “현재 어떠한 방침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 같은 관세법 개정안은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입법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자료를 통해 현재 40%인 설탕 완제품 수입 관세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하고 “관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정부와 시장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설탕 완제품의 관세율이 40%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국제 설탕거래의 경우 60% 이상을 국제투기세력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 FTA와 한-EU FTA 협상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설탕관세는 향후 15년간 40%에서 30%로 단계적으로 균등 인하하고 이후에도 20년간 세이프 가드(Safe Guard) 조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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