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전세난 안정에 효과 있을까?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금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부동산 대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 대란은 물량 부족과 재개발 등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세대란은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물량 부족. 특히 서울 지역은 현재 곳곳에서 재개발,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이 진행중으로 이곳에서 발생한 이주수요가 주변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정부의 전세난 해결책이 단기적인 금융 지원에 그친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단기적인 금융 정책에 치우친 것 같다"며 "이번 문제의 원인이 과거 주택 정책에 있는 만큼, 주택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이번 정책이 전세난 해소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이라며 "향후 도심내 재개발 시기를 조절하는 등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도 보금자리주택, 도심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 확대 방안 등을 계속 내놓고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이번 정책에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이 완화돼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확대되면 전세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지금 착공하더라도 1~2년후에나 입주가 가능해 당분가 전세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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