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통령서거)통일 염원 담은 '햇볕정책'···부활 움직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햇볕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인생은 통일을 향한 강한 의지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지만 결국 나머지는 우리의 몫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은 1970년대부터 '3단계 3원칙 통일방안'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는 '남북연합'이다. 이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간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해 '형식적 통합'을 이룬다는 것이다.

남북연합의 1단계는 '남북연합헌장'에 따라 통합과정을 관리하게 될 '남북연합'을 설치하고 이 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는 '남북정상회의'가 있다.

남북한은 이들 기구를 통해 민족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단계가 정착되는데 10여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게 김 전 대통령의 계산이다.

3단계 통일방안의 두 번째는 이 같은 남북관계를 토대로 외교는 연방정부가, 내정은 남북한이 각각 분담하는 사실상의 '연방제 국가'(1국가 2제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보수성향 대북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남한 '헌법 3조'(영토조항)가 삭제되고, '국가보안법' 존치의 근거를 없애고 주한미군 철수를 야기시키는 등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하 고려연방제)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보장)의 3개항을 제시, 남한에서 '자주적 민주정권' 즉, 공산정권 수립을 기본 목표로 한다.

그의 '3단계 방안'은 1998년 15대 대통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화해와 교류를 통한 통일정책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00년 6월 김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총 5개항으로 된 6·15공동선언은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이 선언은 그후 제2항의 통일방안과 관련,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합의가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 것이라는 게 비판론측 주장이었다.

정부는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 협력체제를 필요로 하고 단계적·점진적 접근방식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북측의 연방제안이 남쪽의 연합제안으로 수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동선언 제3항에 비전향장기수 문제가 포함된 것도, 남쪽 납북자 문제의 해결책없이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는 것은 상호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정상회담 합의 이후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휴전선을 관통하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연결됐고 개성공단이 착공됐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활발해졌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대북 지원 등 인도적 사업도 본격화했다.

이는 2000년 10월 김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가져다줬지만 그의 햇볕정책이 '대북 퍼주기'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됐고 2007년 10월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