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중소형 공급확대 초점VS단기대책 부족

올해 저소득층과 근로자 서민을 위한 전세 대출규모가 4조2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나고,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약 5000만원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20㎡이하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보금자리주택 등에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면적이 기존 60㎡에서 85㎡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이번 안은 수요측면에서는 주택부담능력을 키워 줄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단기대책으로 분류된다. 공급측면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기준 완화로 1~2년 후 전세물량 부족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중기 대책이다.

하지만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에 따른 이주량 증가에 비해 입주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올 가을 이사철 전세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수요-전세대출 5조원까지 확대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 4조2000억원(저소득 전세 1조2000억원+_근로자 서민전세 3조원)에서 향후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최대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증액되는 기금 6000억~8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 중 주택구입자금 3조원 중 여유자금(약 1조500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예정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9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경기 권역별 입주예정물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해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월세 상담은 △콜센터 1577-3399번 △인터넷상담(Jeonse.jugong.co.kr) △방문상담(법률지원 및 금융알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저소득층 일부에 그치는 데다 문제는 지금 당장 입주물량이 부족하다는 점이여서 올 가을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판교 등 경기도 입주물량이 하반기 약 15만 가구 잡혀 있지만 서울은 3만1000가구로 예년에 비해 크게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서울 전세수요를 경기도로 흡수시킬 수 있을지 여부지만, 도심근로자 대부분이 직주근접을 원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공급-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완화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중소형 주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들어있다.

정부는 민간건설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1채당 5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차장 기준 완화, 진입도로 폭 완화 등 여러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일반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건물건축을 허용키로 하고 11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20㎡이하의 원룸·기숙사형은 무주택자로 간주돼 보금자리주택 등에 청약자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입주물량 부족으로 전세난이 지금보다 가중될 것을 대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효과를 목표로 내놓은 중기 대책이다.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85㎡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2~3년 후 입주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에 따른 사항이다.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투기과열로 정부가 지난 2004년 6월 금지시키면서 공급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바닥난방을 60㎡까지 허용키로 한 데 이어 이번에 대상을 다시 85㎡로 늘린 것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기준을 확대키로 하는 등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올해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임대도 입주시기와 공급시키를 앞당기기로 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에도 입주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착공 후 6개월내 입주가 가능해 내년 3월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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