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설탕관세 내려 물가 잡는다” VS 업계“국내 제당업계 흔들”

정부가 국내 설탕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설탕 완제품의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세율 인하로 수입산과 국산의 경쟁을 유도, 설탕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는 국내 설탕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호소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기존 40%였던 설탕 완제품 수입 관세율을 최대 1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설탕 완제품 수입 관세율을 10%대로 대폭 인하하는 민주당 홍재형 의원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대표발의 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관세율을 2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설탕 수입 관세율 인하와 관련된 어떠한 방침도 결정된 바 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설탕 완제품 수입 관세율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의도는 설탕값 인하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 관세율이 인하되면 값싼 설탕의 수입이 늘어나고 해외 제당업체의 국내 진출도 가능해져 국내 설탕값 인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당업계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40%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더 낮추는 것은 설탕산업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설탕관세가 각각 125%, 314%, 260%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으며 아시아의 대표 수출국인 태국도 65%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설탕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로 극히 미미해 과연 설탕값 인하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산업연감표에 따르면 설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빵과 과자의 경우에도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6.3% 정도로 밀가루 등 다른 원료와 비교했을 때 높다고 볼 수 없다.

또 설탕값 인하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려면 설탕을 이용한 2차 가공식품의 가격이 설탕값 인하율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설탕값 인하로 이들 가공식품의 가격이 하락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섦여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는 서민물가를 잡기 위해 설탕 수입관세율을 인하한다고 하고 있지만 설탕제품의 특성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관세율 인하는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수입설탕 관세율 인하는 국내 제당업계의 존립기반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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