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대 구조개혁 통해 국가 부도위기 선제적 극복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가부도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했다. 그는 집권과 동시에 부실기업집단을 대대적으로 청산하는 구조조정과 내수 부양조치, 금융과 실물경제를 개방하면서 부족한 외화를 적극 유치했다.

그 결과 김 전 대통령은 2001년 8월23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전액 상환하고 한국의 경제주권을 환수했음을 공식선언했다.

우선 김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인 15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처리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및 근로자 권익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1997년 396.3%에 달했던 기업부채비율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135.6%까지 낮아졌으며 재임 5년간 무역수지 흑자 누적액도 949억 달러에 달해 역대 정권중 최고성적을 거뒀다. 6.8%로 치솟던 실업률도 2002년엔 2.5%로 안정적으로 하강시켜 노동시장의 붕괴를 막았다.

나아가 신성장동력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정보기술(IT)강국의 면모를 갖췄다.

1997년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20%씩 성장을 거두며 2002년 상반기 2565만명에 달했다. 전체 인구의 51%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회인프라가 구축된 셈이다.

글로벌시대의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은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였다. 김 전 대통령의 재임 중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평가하는 국가신용등급도 A등급을 회

김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확대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기반정책도 추진, 정착시켰다.

이 같은 DJ노믹스는 국내 정치 역사상 경제 정책의 이념적 성향과 실용성이 균형을 이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성과 뒤에는 정책 실패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 무엇보다 유효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내수 부양 차원에서 남발한 카드발행은 265만명이나 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 재정건전성도 악화됐다. 임기 5년간 국가채무는 74조원이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커다란 성과는 여전히 남아 지난해 말 발생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정에서도 DJ노믹스가 대응방안으로 거론됐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을 기조로 하는 DJ노믹스가 한국경제사에 아로새겨진 이유다.

김대중 정부시절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의원은 “외환 위기극복에 3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등 의견이 분분했는데 1년 만에 큰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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