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종 단장, "저탄소 녹색성장 강국 실현 기반 조성"

우기종 녹색위 기획단장 인터뷰

우기종 기획단장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지역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 강국 실현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으로 실질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 단장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녹색성장 정책의 첫 작품"이라며 "이번 계획을 토대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계획을 수립, 387개의 세부 추진과제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 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 녹색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하반기 중점 전략은.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자평 하자면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조직 뿐 아니라 녹색산업협의체, 금융협의체, 과학기술 협의체 등 산업계, 민간 조직까지 갖췄다. 또한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으며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도 수립했다. 오는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인 총 107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계획도 세워 큰 방향을 정해놓았다. 해외에서 한국을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호평하고 있는 것도 가시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반기에는 녹색성장 기본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고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함과 동시에 중앙ㆍ지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 강국 실현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의 세부 정책 방향이 정해졌다. 이에 따른 산업계와의 연계 방안은.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산업계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녹색위는 산업계와의 공식 대화채널로 ‘녹색성장 산업 협의체’를 제일 먼저 구성했다. 이 협의체는 경제 5단체 뿐 아니라 주요 업종 단체 및 관련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등 각종 정책 수립시 기획 단계부터 협의체 구성원이 참석토록 해 함께 상의하고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산업계도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 녹색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도 자동차 업계 등 관계자들과 함께 상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산업계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하며 각 산업계 특색을 살펴서 조절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 같이 산업계와의 대화 및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녹색성장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산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녹색성장 관련 기술 개발, 표준 채택 등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녹색기술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투자비중의 과감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녹색기술 분야별 기술ㆍ시장변화를 반영해 능동적인 투자전략을 수립, 핵심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점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 등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투자규모, 기술수준, 상용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술별 4가지 투자전략을 마련했다. 단기집중투자, 중기집중투자, 장기집중투자, 장기점증투자가 그것이다. 또한 연구개발과 동시에 녹색기술분야의 기술획득전략,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등을 수립 중에 있다. 녹색기술의 표준체계도 조속히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및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양자ㆍ다자간 국제표준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기술보다 녹색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4가지 부문에서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접근할 예정이다. △소비문화 생활 △주거 공간 △근무 작업 공간 △교통 부문 등이다. 우선 소비 문화부문에서 실생활의 녹색성장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녹색생활 실천방법을 제시한 ‘녹색생활의 지혜’ 등 각종 홍보물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급ㆍ확산할 계획이다.
주거 공간 부문에서는 아파트 신축, 건물에 대해 규제를 하고 지원책도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근무 작업 공간에서도 에너지 낭비가 많다. 탈 종이화 등을 추진하고 절전을 생활화하는 등 각종 절감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이미 자전거가 어느정도 홍보가 됐다. 하지만 레저용 측면보다 생활 자전거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 도로 증설 등 지자체와 협의 후 가속화 할 방침이다."

- 정부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산업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은 공감하고 있다. 단 단기적인 경쟁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적인 대세다.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제문제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산업계가 살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그렇다면 빨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전략이다. 저탄소 기술을 녹색산업으로 육성해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어렵지만 산업계가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주경제= 김영민ㆍ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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