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부실보증 '도마 위'

부도난 한국종합건설. 천산개발·프리마건설 등 위장계열사 통한 아파트분양사업 의혹 확산
대한주택보증까지 분양보증 나서 특혜의혹까지

대한주택보증의 부실보증이 도마에 올랐다. 부도가 나 화의상태인 한국종합건설(회장 김병희)이 자사의 계열사를 이용해 분양사업을 벌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기준이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한국종합.프리마 건설, 천산개발 ‘한몸’(?)

지난 1984년 3월 설립된 한국종합건설은 1998년 10월15일 부도처리된 회사다. 그러나 이 회사의 사주인 김 회장은 천산개발(2001년 설립)과 프리마건설(1997년 설립)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종합건설 고문을 지낸 임호철 지원 회장은 “김 회장은 회사 공금을 고의로 빼돌려 부도를 낸 후 위장계열사를 통해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했다”며 “천산개발과 프리마건설은 한국종합건설의 위장계열사”라고 말했다. 천산개발은 김길씨가 대표지만 전무에는 김 회장의 둘째 동생인 김병석 씨를 기용했으며 프리마건설의 대표 김명수씨는 김 회장의 셋째 동생이자 한국종합건설 대표인 김훈씨의 친구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07년 7월9일 발생한 김 회장이 연루된 폭행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회사간의 이 같은 의혹이 깊게 드러난다.

피의자 신분으로 김 회장은 같은달 19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폭력2팀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김 회장은 진술에서 자신의 직장은 한국종합건설이라고 밝혔다. 소재지에 대해선 프리마건설 주소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64번지라고 진술했으며 전화번호도 현재 천산개발이 사용중인 것을 말했다.

천산개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사는 현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데, 이 번호는 이전에 ‘서울지사’에서 쓰던 번호”라고 해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한국종합건설과 천산개발 ‘서울지사’는 같은 번호를 사용한 셈이다.

같은해 8월6일 수사 기록에는 김 회장이 천산개발 조형희 관리이사에 대해 “저희 회사 관리이사”라고 진술했고 그의 부인는 프리마건설을 “남편(김 회장) 사무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술서에 따르면 김 회장이 조 관리이사, 천산개발 김길 대표 등과 같은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으며 부인 김씨가 조씨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 이들 회사의 사주가 사실상 김 회장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는 게 당시 담당수사관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은 인천지검 형사5부 김윤선 검사가 지휘하에 인천서부경찰서 지능2팀으로 이관됐으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김길 천산개발 대표는 이와 관련, “김병희 회장이 영등포서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고 국정감사(2007년)에서도 ‘위장법인은 자신의 회가가 아니다’고 밝혔다”고 부인했다.

◆부실분양보증 논란 휩싸인 대한주택보증

문제는 이 같은 의혹과 거듭되는 민원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천산개발과 프리마건설에 분양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2007년 국감에서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이 집중 질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한국종합건설 소재 부산 외동 상가를 타사에서 100억원 등을 제시했음에도 천산개발에 48억원에 매각한 것을 대한주택보증이 방치한 점을 지적했다. 또 “혹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과정에서 로비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정도라고 다들 한다”며 특혜의혹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박성표 사장은 “경영실권자가 옮겨 새로운 회사를 건립했다는 정보만 있으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감에도 제기됐고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도 한국종합건설, 천산개발, 프리마건설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덕산중건설 김신성 회장에 따르면 프리마건설은 인천 마장동지구 170세대를 금호건설과 계약해 분양보증을 받아 2005년 분양을 하는 등 여전히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종합건설 고문을 지낸 박노성씨도 “한국종합건설이 위장회사를 만들어 2006년 영종도의 아파트 600여 세대를 분양하는 등 사업을 하는데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 에도 천산개발은 인천 청라지구 공동주택용지 A 37블럭 741세대, 인천 서구 마전지구 49블럭 1롯트 외 4 163세대 등을 2007년 10월 분양하는 등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보증이 의무화돼 있다며 위장계열사로 판명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국감에서 한국종합건설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다”며 “위장계열사 판명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명확히 규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