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감세로 국가재정 단기적으로 어려워"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한국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의 실행으로 국가 재정상태가 단기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세제개편: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란 제하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경우 (그동안) 여느 OECD 국가들에 비해 GDP 대비 비교적 낮은 정부부채를 유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차관은 그러나 "자국과 해외 투자자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우리정부의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10년까지 법인세율 25%→22%, 최고 소득세율 35%→33%까지 내리고, 신성장 동력과 원천기술 기밸을 위해 세금공제를 대기업 25%, 중소기업 35%까지 확대하는 등 감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 녹색 금융 상품에 투자해 생긴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한편, 경제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허 차관의 설명이다.

허 차관은 "이런 일군의 대책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한 조세 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들며 "지난해 이 같은 차별화된 세금우대 정책으로 포기한 세금이 총 세수의 18%에 달한다"며 "우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상당한 양의 세수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차관은 이와 더불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 배출 가전제품에 대해 5%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제로 베이스 예산'을 도입해 작은 정부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재정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세수기반을 넓히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줄어드는 국고의 감소분을 상쇄하는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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