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ㆍ증권가 파생상품 거래세 입장차

금융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물리려는 정치권과 이를 반대하는 증권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 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법 시행 향후 과제' 세미나 패널로 참석해 "주식시장과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파생상품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주식시장에서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 우리 실정에선 거래세 도입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골자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안'에 서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없어 국내 시장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홍식 거래소 이사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큰일 날 소리"라며 "세계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물리는 곳은 대만뿐이고 이곳조차도 투자자 이탈을 우려해 지극히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금융투자협회 상무도 "파생상품시장은 헤지 목적으로 꾸준히 누적하는 패턴이 주를 이룬다"며 "여기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회전율 감소를 초래해 시장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역시 난색이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파생상품 거래세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론 세금을 내는 게 맞지만 국내ㆍ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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