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시 남한의 재정부담 '충격적'

남북한이 갑자기 통일될 경우 현격한 소득격차로 남측의 재정 부담이 충격적인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27일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 보고서에서 현 시점에 남북한 경제가 급진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990년대 초반보다 재정의 충격이나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했다.

1990년대 초반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6~8배였으나 2007년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17배로 확대돼 남측이 이를 해소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남북 통합으로 남측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북한 지역까지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대상자로 분류돼 이와 관련한 지출 소요만 하더라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300%, 통일한국 GDP의 8%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연구원은 향후 20년이 지나도 남북 간의 소득격차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북한이 만일 중국처럼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8~9%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유지하고 남측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4~5%만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년 후에 남측의 1인당 소득이 북한보다 10배 가까이 많아 1990년대로 회귀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20년 뒤 급진적인 통합이 이뤄졌을 경우 남측의 출산율 저하로 북한 인구 대비 남측 인구비율이 점차 낮아져 통일과 관련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세연구원은 모든 사회.경제 지표가 남북한 모두 최상이라는 가정 하에 2011년 초에 통일된다면 추가재정 지출의 북한 GDP 대비 비중은 통합 직후에 400% 정도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 23%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세연구원은 "남북 통합 후 60년 동안 조세부담률을 2% 정도 상향 조정해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의 충격이 크다"면서 "따라서 해결책은 이른 시일 내 남북 소득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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