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미가동..정부 대응 안이
정부가 신종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경우 최대 약 2만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종플루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재난안전관리쳬게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아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항바이러스제, 백신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으로 향후 신종플루 유행규모를 입원환자 10만~15만명, 사망자 1만~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항바이러스, 백신 등 방역대책이 없을 경우 전체 인구의 20% 감염발생, 입원환자 20만명, 사망 2만~4만명(0.04~0.08%)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현재 9월 초에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넘은 후 10~11월에 유행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백신은 아무리 빨라도 11월 중순 이후에나 생산이 가능해 접종시기가 너무 늦는 문제가 있다"며 "신종플루 백신은 2차례 맞아야 하는데 1차와 2차 접종간 3주가 필요하고 2차 접종이후 2주가 지나야 몸에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11월 중순에 백신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유행정점인 10~11월이 지난 12월 중순이후에야 신종플루 면역력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월 국가 재난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시 개최할 예정이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격상 이후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신종플루 감염확산에 대한 대응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개최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신종플루 국가 재난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될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인플루엔자정부합동대책본부를 가동키로 했지만 7월21일 상향조정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신종 플루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 추계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신종 플루가 대유행할 경우 발병률을 30%로 가정할 때 27조62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된 바 있다"며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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