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소방방재청, “과감한 개혁 필요”

이은재ㆍ장제원ㆍ이명수 의원, 소방방재청 진단 공동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은재 장제원(이상 한나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여야합동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짚는다. 

이명수 의원은 30일 "여러 사안이 있지만 첫 번째 공동 정책연구 주제는 ‘소방방재청편’으로 조직 내 시스템과 업무추진체계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방방재청의 정책ㆍ행정이 일관성 없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결국 국민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세 의원은 지난 국감부터 소방방재청 산하기관들의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당국 대답은 한결같이 ‘모른다’였다.

심지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특정업체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역대응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소방방재청은 수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 한순간 취소된 사례 등도 ‘당시 업무 소관이 아니라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하는 실무책임자들이 과거 정책과 행정에 관심이 없거나 업무파악도 안 하는 탓”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이 구미에 맞는 주먹구구식 새정책만 추진하다 보니 아까운 혈세만 투입되고 있다는 것.

둘째로 소방방재청이 네 가족 한 살림 ‘따로국밥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방방재청은 크게 일반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편제는 소방방재청과 각 광역시도별 지방소방본부로 나뉜다.

즉, 이원화된 임용시스템과 이원화된 조직시스템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세 의원은 또 ‘제3의 인물’이 소방방재청의 인사와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내에는 수십년 동안 특정업체들을 위해 공헌한 ‘장학생’들이 있다는 것.

이들 장학생들은 특정한 소방ㆍ화재ㆍ방재ㆍ안전 설비의 조달과 납품 등과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패사슬로 이어져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정부부처와 기관들의 단골전략인 ‘국감 시기만 넘기면 된다’식의 무사안일식 행정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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