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원정부제 개헌 놓고 '따로 국밥'

내달 정기국회에서 개헌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28일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원정부제를 다수안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개헌이 국면전환용 아니냐"는 경계심을 품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서두르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9일 "개헌특위가 빨리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것을 국면전환용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등원하기로 한 마당에 국면을 전환할 것도 없지 않느냐"며 개헌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31일 헌법연구자문위의 개헌안을 보고받는대로 여야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속도를 내는 까닭은 내년 상반기에 개헌을 이루려는 '시간표' 때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에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사실상 개헌론은 물건너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여야의 대권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국정장악력이 약화될 경우 개헌론은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정치권이, 그것도 특정 정파가 (개헌론을) 제안하고 토끼몰이 하듯 몰고가는 것은 당파적 이해에 기초한 정략적 개헌 추진"이라며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수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는 매우 단견적 개헌안"이라며 "당리당략이나 정치 목적을 숨긴 채 진행되는 개헌 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선진화로 이끌 수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연구자문위의 이원정부제에 대해서도 "같은 당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나오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제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장해주는 제도가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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