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조기 확대공급 곳곳서 '허점'

40조~50조원 천문학적 토지보상비 뚜렷한 대책 없어<BR>입주권이나 단기 시세차익 노린 투기세력 다시 기승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 3.3㎡당 분양가가 1150만원이라는데 이게 서민을 위한 것이 맞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만 오히려 활개를 칠 것이다."(서울 강남구 세곡동 S공인 관계자)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78.8㎢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물량도 늘려 서민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에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조짐이 재연되고 있고 천문학적인 보상비와 세입자와의 마찰, 청약시장 혼란 등 곳곳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0.9㎢), 서초 우면(0.3㎢), 하남 미사(5.4㎢), 고양 원흥(1.2㎢)의 보상비가 4조~5조원임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보상비는 단순 계산으로 40조~5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미 시범지구마다 대책위가 구성돼 정부의 보상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금자리주택이 사실상 '반값 아파트'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인근 부동산에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서초 우면지구 인근 H공인 관계자는 도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저축 통장 구입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만다"고 말했다.

청약시장 혼란도 문제다.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자 위주로 주택정책을 펴면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들 가입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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