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교체, 한국기업 호재될까?

일본의 정권교체가 한국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우리 기업의 일본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집권한 민주당이 수출의존형 산업구조에서 내수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지난 54년간 자민당 정권하에서 이뤄진 경제정책 기조는 평생고용제를 무너뜨리고 양극화에 따른 사회 불안을 심화시켰다. 이는 일본 내수시장 붕괴를 초래했다. 

민주당은 과거 대기업 주도의 경제를 중소기업과 서민이 주도하는 경제로 이행시킨다는 목표 아래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에 전폭적인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내수시장 회복을 근간으로 둔 공약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의료용품과 교육기자재, 육아 및 실버용품 시장 진출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코트라는 분석했다.

대기업 파견근로제 폐지 공약이 이행된다면 인력부족 현상을 이유로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대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한국으로의 투자 확대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보기술(IT)과 환경, 나노테크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기회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책과 신산업 육성에 관심이 많은 민주당이 IT와 바이오, 나노테크(Nano Tech), 환경관련 상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할 분야와 해외에 생산을 위탁할 분야,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할 분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폐기물 처리 등 리사이클링 관련 장비와 절전형 가전 분야에서 대일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대일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취득세 잠정세율 폐지 등이 실현된다면 현지 자동차 판매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의 엔고 용인이 지속된다면 일본과의 경합 구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라며 "일본의 내수 확대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일 수출도 향후 3년간 약 23억4000만달러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공략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형성에도 불구하고 신중론도 거세다.

유통 등 일본 시장내 진입 장벽이 여전히 변수인 탓이다.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 지원을 우선시 하는 민주당이 민심 반발이 예상되는 외교적 성격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내수시장 확대는 주로 서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우리의 대(對)일본 수출은 소비재 보다는 부품소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일본팀장은 "한일 경제관계에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기 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스스로 거래해온 측면이 강하다"면서 "우리의 대(對) 일본 수출품목은 소비재보다는 부품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일본의 정권 교체로 한일 관계 개선은 예상되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며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를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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