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료사회, 민주당 집권에 바짝 긴장

30일 치뤄진 일본 중위원 총선에서 '탈관료'를 선거 공략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일본 관료사회가 바짝 긴장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관료사회 개혁을 주요 선거 공략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00명의 국회의원을 각 성청(省廳·부처)에 파견하여 관료들을 지휘하기로 하는 등 기존의 관료 주도의 시스템을 정치 주도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구상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각 성청 관료들은 초긴장 상태일 수 밖에 없다. 초읽기로 다가온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종전의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지난 50여년 간 장기 집권한 자민당 간부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모든 정책이 확정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책 결정을 정부로 일원화해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 성청에 정치인을 대거 배치해 관료가 아닌 정치주도의 정책 입안,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을 설치해 예산의 골격을 정하는 등 정관(政官) 관계를 전면 바꾼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측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민주당 집권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려는 관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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