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종플루대책 논의

신종인플루엔자 공포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순위와 비용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오는 11월 중순부터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을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전국민의 27%인 약1336만명 수준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방역요원과 군인, 학생 등 약1336만명인 우선접종대상자를 우선 무료로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생활을 하거나 저소득층 등은 보건소에서 무료료 접종할 수 있으며 나머지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접종비를 본인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내 1000만 도즈의 예방접종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백신 단가 차액 확보를 위한 추가예산 1069억원은 예비비, 기정예산, 특별교부금 등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종 플루에 대한 대응 단계가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대책을 총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행 확산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재난사태 선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가을철 교내외 집단 행사를 자제하고 지역단위 행사시 학생동원을 자제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나라당에 13만2000명분에 해당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추가로 군에 배정해 줄 것과 66만명분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백신도 전염 속도가 빠른 군 생활의 특성을 고려해 최우선 순위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의심환자 판명 여부와 상관없이 신종플루 검사비용을 전액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검사 결과 의심환자로 판명돼야 검사비용의 50%에 대해 보험혜택을 준다. 그러나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보험적용을 해주자는 것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 보건소, 약국 등을 돌아본 결과 좀 더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예산이나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기 이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국민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 안홍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등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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