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제개혁 TF 가동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달 초 발족하는 TF는 행안부와 16개 광역시·도의 직원 등 7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한 달여 간 공장 설립 등 기업 관련 규제와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제활동 침해 규제를 발굴한다.

또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등 국정현안 추진에 방해가 되는 규제도 찾아낸다.

행안부는 TF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부처 검토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기존의 기업규제 개선 위주에서 서민생활 저해 규제 및 국정현안 과제도 중점을 두는 투 트랙(Two-Track) 시스템으로 사안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지방에서 발굴·건의한 과제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불수용 과제에 대한 재협의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경국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규제 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총 419건의 규제를 발굴해 36%인 151건을 개선했으며, 42건(10%)은 중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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