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심각'

정부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지방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6조 8000억원으로 작년 말 에 비해 3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지방채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79%로 가장 높았고 충남 53%, 충북 51%, 경북 48%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 수록 부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조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 보다 4조 1000억원 줄어들어 지방의 가난한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균형재원 목적으로 100억원 가까이 지원되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부터는 한 푼도 배정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은 정부의 '부자감세'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부자감세가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교부세 축소가 지방채 급증과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채를 인수하면 재정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라며 "점점 심각해 지는 지자체 재정문제를 모르는 안일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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