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지지부진

제도적 걸림돌 많고 비용부담 커 곳곳서 사업추진 제자리 걸음

경기도 평촌신도시내 목련마을 대우선경아파트. 지난 1992년 7월 입주가 이뤄진 이 아파트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준비에 한창이다. 조합설립과 안전진단을 끝내고 현재 건축심의중에 있다. 이주와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초 시작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47.872㎡를 70.320㎡로, 79.729㎡는 101.202㎡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복도식을 계단식 구조로 변경하고 주차장은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 1층은 필로티로 해 피트니스센터와 독서실, 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선다.

분당신도시 한솔5단지. 역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조합설립추진 단계에 있다.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58㎡~101㎡에서 85㎡~132㎡으로 확장되게 된다. 또 2곳 밖에 없던 지하주차장도 2개층으로 확대해 세대당 0.45대에 불과하던 주차공간이 1.51대로 늘어나게 된다.

두 아파트단지는 모두 지난 1990년대 초반 건설된 1기 신도시(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에 들어서 있다.

이처럼 1기 신도시는 지은지 15년이 넘으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특히 주차문제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재건축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시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이 이뤄진 곳은 아직 없다. 평촌 대우선경과 분당 한솔마을 정도가 그나마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지역은 사업추진이 중단 되다시피한 상태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걸림돌이 많고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하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이를 아파트 동으로 연결하고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식의 일반적인 리모델링에도 보통 3.3㎡당 350만원에서 4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리모델링은 사실상 1대1 재건축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 달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조합원(소유주)이 모두 떠안아야 한다. 때문에 많게는 가구당 3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김인수 대림산업 차장은 "수익성 문제(조합원 부담)가 제기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층고문제 해결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사업이 주춤거리면서 공동 대응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신도시내 8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는 출범 한 달만에 참여 단지가 12개 단지로 늘었다. 해당 가구수는 2만가구에 이른다.

독자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법적,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리모델링이라면서 △수직 증축 허용 △일괄적인 전용면적 30% 증축 제도 개선 △리모델링 절차 개선 △일반분양전환 세대 수 증가 △국토해양부 내 리모델링 전담팀 구성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수직 증축과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합병 허용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관련 제도 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이달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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