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올 수정예산보다 증가 예상"

 

정부는 4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 수정예산보다 늘려서 편성하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이날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내년도 지출목표는 2009년 수정예산(284조5000억원)과 추경예산(301조8000억원) 사이로 두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복지예산 감소 우려와 관련, "내년도 각 부처의 SOC 예산요구액은 19조4000억원이지만 이보다 더 반영하겠다"며 "이렇게 하면 SOC 예산이 줄어든다는 걱정하는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복지예산도 2008-2012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이상을 투자하고 복지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 이상 되도록 편성하겠다"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도 역대 최고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도 재원배분 중점 방안과 관련, ▲30대 선도프로젝트 지원 ▲경제활력 회복 및 중소기업 및 농업 자생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 제공 ▲신종인플루엔자 및 사이버안전대책 강화 ▲국방핵심전력 증강 ▲G20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중증 장애인 기초연금 도입과 보금자리 주택공급 확충 등을 통해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복지.R&D 분야 전달체계 개선, 투자 우선순위 조정, 올해 추경안에 반영된 한시사업의 적정수준 조정 등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재정 목표는 경제위기 극복, 재정안전성 관리인 만큼 재정수지와 적자 재정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며 "2013-14년에는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국가 채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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