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실수요자 역차별" 논란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발호재와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투자수요를 붙잡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10월 추석 이전에 집값 상승세는 주춤해질 수 있으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3구는 기존 DTI 40~50%가 유지된다.

정부와 금융권이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어 집값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연속 4조 원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권이 또다시 금융위기를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았던 것은 계절적 비수기인 7~8월에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얼어붙었던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에 저렴한 매물을 미리 선점하려는 투자수요가 불붙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8월 현재 서울의 3.3㎡당 평균매매가격은 1821만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리먼브라더스 파산 전인 작년 8월의 3.3㎡당 평균매매가인 1815만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국민은행연구소 조사에서도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 시세는 1주일 전에 비해 0.2%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3% 상승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매물 위주로 집값 상승이 유독 두드러졌다. 송파구 가락시영1차 43㎡는 지난 1월 말 대비 4억1500만에서

둔촌주공1단지 52㎡는 지난 1월 4억2000만~4억4000만원에서 현재 6억5000만~6억6000만원으로 2억원 넘게 올랐고, 서초구 잠원동 한신16차 56㎡는 3억7000만에서 5억5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5단지 고층의 경우 116㎡가 8억6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급락했던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현상일 뿐"이라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이었으나 집값 상승은 쉽게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실수요자 역차별 논란"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층에서는 내집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더구나 전세부담으로 아예 집을 사려던 수요자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부동산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당분간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수도권 외곽지역의 집값 회복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반면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연구소장은 "단기간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움츠려들 수 있지만 각종 개발호재와 규제완화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현재 은행들이 대출해주는 DTI는 제1금융권이 40~50%선, 제2금융권이 50~60%선이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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