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출구전략 사전준비+국제공조 필요"

'출구전략에 관한 한국 제안' 제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동시 회복을 위해선 출구전략이 긴밀한 국제적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은 6일 런던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조기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더블 딥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출구전략의 사전 준비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 3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과거 외환위기 경험을 토대로 부실자산 처리 원칙을 제안해 관철시켰던 것처럼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는 출구전략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원칙을 제안해 주요 내용이 성명서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은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출구전략에 관한 한국 제안'을 통해 금융시장 통합 및 각국 경제간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국제공조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출구전략의 원칙으로는 세계 경제가 분명한 회복단계에 진입했을 때 시행해야 하며 그 적절한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회복 속도에 상응해 점진적이어야 하며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철회한 이후 통화, 재정 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20 국가들은 경기 상황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세계경제회복 기조가 확고해 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지난 4월 런던 정상회의 때 각국이 약속했던 재정확대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면서 "고용악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장관은 제4차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를 위한 외교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그는 이번 재무장관회의 기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중국, 호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피츠버그 정상회의 주요 의제를 조율하는 등 우리나라의 G-20 내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의 제4차 정상회의 유치를 유치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윤 장관은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G20 재무장관들에게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제4차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은 올해 10월 초 IMF 연차총회 이후부터 IMF의 신차입협정(NAB) 운영을 위한 참가국회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고 IMF 쿼터개혁방안을 조율해야 하는 등 향후 G-20 정상회의 합의 이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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