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등, 감사원 감사 착수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약·설계·시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착수키로 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7일 삼청동 본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에 대한 상시점검과 감사활동을 실시하겠다"며 "주요 국정 현안 과제에 대한 상시 점검활동을 강화해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두 사업을 전담할 '대형 SOC사업 점검·감사단'을 편성해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예비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한 후 내년 초 1단계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김 원장은 "중복투자와 연계 미흡에 따른 예산낭비, 사업성 저하, 부실시공 우려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점검하겠다"며 "수위조절, 홍수조절, 생태환경 조성 등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지도 주요 감사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회계감사(국회)와 직무감찰(정부)을 분리할 것을 개헌방안에 포함한 데 대해 "공공부문 직무감찰 비리의 대부분은 예산집행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정부에 속하느냐, 국회에 속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오는 11월 산업기술·정보통신, 건설·교통, 에너지·환경 등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관리체계와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공공부문 자체감사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는 한편 탈법·부당 행정행태 근절을 위해 계약·세금·구매 등 비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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