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반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위원장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파생상품 과세의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다며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국회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선물과 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진 위원장은 감독강국의 책임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문제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은행 사태는 금융위기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에서 위험관리가 제일 중요하며 이는 경영자의 가장 큰 책무"라면서 "당시 적절한 위험관리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해 손실을 본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 사안은 이번주 금융위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해 가계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현재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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