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건설사' 세종시 분양지연 갈등 '법정공방'

"정부의 당초 계획이 바껴 분양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수백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무조건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 변수를 고려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해면서 사업시행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민간건설사업자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세종시의 분양차질을 우려해 분양받은 주택용지에 대한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자 토지공사가 본보기로 12개 사업자 중 2개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양측간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토지공사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8월 31일자로 세종시 중심행정타운 배후지역 3개 시범생활권내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 중 2개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세종시 시범생활단지에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풍성주택 두산건설 효성 극동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등 12개사다.

이 중 풍성주택은 계약금만 냈고, 쌍용건설은 6개월 이상 대금납무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쌍용건설의 경우 이로 인해 환불받을 수 없게 된 계약금이 전체 금액의 10%인 76억원에 이른다.

건설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세종시에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12개 건설사 모두 6개월 이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 두 회사만 계약해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시범생활단지는 민간건설사가 토지공사로부터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당초 일정상으로는 지난 5월 첫 공급예정이었다. 건설사들은 지난 2007년 11월 택지를 9341억원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택지 분양 후 계약금(10%)과 지난해 5월 1차 중도금(22.5%)만 내고 지난해 11월 돌아온 2차 중도금은 납부를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3차 중도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오는 11월 잔금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연기한 것은 지방분양시장 냉각이 심한 상황인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의 규모 축소 및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원래 2년전 (용지를) 분양받을 당시와 1년 후 상황이 너무 달라져 분양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토지공사에 토지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거나 실제 분양되는 시점으로 유예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계획된 세종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특별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데다 국가정책변화로 축소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분양성이나 수요창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정부 책임과 계약조건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정책이 변화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닌 데, 대부분 대형건설사인 해당사들은 중도금을 계속 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상 중도금을 내지 않고 있는 12개사가 모두 계약해지 대상이지만 본보기로 두 개 회사만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설사는 이에 따라 소송을 준비중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토지공사가 본보기로 우리에 대해 계약해지를 한 것은 위치가 가장 좋아 다른 업체에 되팔거나 개발방식을 바꾸기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형평성과 공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면적 297㎢ 규모인 세종시에는 2030년까지 모두 18만5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첫마을사업지역에 7000가구와 3개 시범생활권 2만771가구(공동주택 분양은 1만5237가구) 등 총 2만7771가구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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