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하경제' 비중 27.6%..OECD 4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개념, 현황, 축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비교 대상 28개 국가 중 네 번째로 컸다.

지하경제란 공식적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마약, 무허가 영업, 밀거래 등 불법적 경제활동과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물물교환, 품앗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터키로 GDP의 33.2%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멕시코(31.7%), 포르투갈(28.2%)이었다.

미국은 7.9%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로 기록됐으며 스위스(8.5%), 일본(8.8%), 오스트리아(9.3%), 영국(10.3%), 뉴질랜드(10.9%) 등이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슈나이더 교수가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100번째로 커 중하위권에 속했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볼리비아로 GDP의 67.2%에 달했고, 그루지야(66.4%), 짐바브웨(64.6%), 파나마(62.2%) 등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50%를 넘는 국가가 16개국에 달했다.

연도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001~2002년 28.1%, 2003~2003년 28.8%, 2003~2004년 28.2% 등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 적자를 일으키고 공식 경제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며 "지하경제 활동 적발을 위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는데다 시장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축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전자식별기술 활용 등 조세행정의 정보화를 가속화하고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적극 활용, 과표를 확대하는 것이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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