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하경제시장 美·日의 3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미국,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개념, 현황, 축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국가 중 네 번째로 컸다.

지하경제란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으로 마약, 무허가 영업, 밀거래 등 불법적 경제활동과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물물교환, 품앗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OECD 국가 중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터키로 GDP의 33.2%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멕시코(31.7%), 포르투갈(28.2%)이었다.

미국은 7.9%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로 기록됐으며 스위스(8.5%), 일본(8.8%), 오스트리아(9.3%), 영국(10.3%), 뉴질랜드(10.9%) 등이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 적자를 일으키고 공식 경제 부문의 자원이 축소된다"며 "지하경제 활동 적발을 위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는데다 경제정책수단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실행 중"이라며 "올해부터 세제개편안에도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양성화 대책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하경제의 규모가 준다면 우리나라의 재무건전성도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요즘 지하경제는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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