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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경분리안 올해 물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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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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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공룡' 농협의 신경분리를 위한 자체안 마련이 연내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8일 농협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농민, 정부, 노조, 중앙회 등 농협 신경분리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내년 초에나 신경분리 최종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농협은 현재 금융 등 신용사업 부문과 농축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신경분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

이를 위해 농협은 사업구조개편 중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 단위 도별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각분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열리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연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실무 초안은 내년부터 2011년 말까지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신용, 상호금융 등 각 사업부문에 독립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립기업제(CIC)를 통해 실무차원에서 신경분리를 추진한다는 것이 농협의 계획이다.

그러나 농협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CIC는 결국 농협경제연구소와 맥킨지컨설팅 등에 의해 마련된 개혁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농협이 마련한 CIC는 신경분리를 위한 징검다리로써 과도기적 과정일 뿐 중장기적인 지주회사 설립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 초 지역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농협이 무리하게 신경분리안을 밀어부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농민을 비롯해 정부와 노조, 중앙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라는 정부의 의도에만 맞춰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농협의 신경분리와 관련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농협이 갖는 협동조합으로써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농협 자체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성이 부진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농협 노조가 '신경분리 결사반대' 입장에서 '조건부 수용'이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도 농협 측이 상반기 신경분리와 관련 대대적인 정리해고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 고위관계자는 "농협은 자발적인 유인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것"이라면서 "신경분리를 통해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게 되면 생산성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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