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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19위..6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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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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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노동·금융시장, 제도적 요인 등 '과제'로 지적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9위로 지난해에 비해 6단계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지난해 2위였던 스위스가 차지했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폴이 가장 높은 3위로 평가받았다.

8일 제네바 소재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는 세계 133개국 가운데 19위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3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기본요인(16→23위), 효율성 증진(15→20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0→16위) 등 전 부문에서 하락하며 6계단이나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3년 연속 선진국 모델인 '혁신 주도 경제'로 분류됐다.

WEF는 "한국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금융시장·제도적 요인 등 3대 약점분야의 비효율 제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EF는 이를 위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금융시스템 개혁은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행정 분야의 레드테입(까다로운 행정절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야별로 보면 기술수용 적극성(15위),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1위) 등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노동시장 효율성(84위), 금융시장 성숙도(58위), 제도적 요인(53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항목별로는 이자율 스프레드(4위), HIV환자비율(1위), 고등교육 진학률(1위), 국내외 시장규모(13위, 6위), 발명특허 건수(5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노사협력(131위), 해고비용(109위), 은행 건전성(90위), 은행대출 용이성(80위), 정책에 대한 인지도(100위) 등은 평가가 좋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WEF 국가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것은 설문조사 항목의 순위가 하락한 탓"이라며 "올해의 전체 순위 하락에 설문조사 항목의 변동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문조사 당시인 지난 2~5월 경제·사회 상황 악화가 노동·금융시장 등 3대 약점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별 순위에서는 지난해 2위였던 스위스가 올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 싱가폴, 스웨덴이 2~3위를 지켰고,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가 5~10위에 포함됐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싱가폴이 3위, 일본이 8위, 홍콩이 11위, 대만이 12위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29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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