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하자 실수요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출자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주택 보유자들도 집값이 올랐다는 당국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와 게시판을 중심으로 DTI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일 기존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를 인천 및 경기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집값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자칫 자산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주택 구입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은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사정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얼마 전 2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 분가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출이자가 아까워 대출 신청을 미루고 있었는데 DTI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사 계획 자체가 물거품이 됐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B씨는 "가족 수가 늘어나 지난 5년 동안 거주하던 26평 아파트를 팔고 서울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 구입을 준비 중이었다"며 "당초 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때 필요한 금액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금액이 모자랄 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소득증빙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모자란 금액을 어디서 충당할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C씨는 "은행권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 저축은행 쪽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규제한다고 소식을 접했다"며 "이제 사채라도 써서 잔금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자들은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이유로 수도권 전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D씨는 "과천, 분당, 용인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도 지역은 DTI 60%를 적용하고 집값 변동이 거의 없었던 서울 변두리 지역에 50%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 북부에 거주한다고 밝힌 E씨는 "1년 전부터 집을 내놓아도 수요가 없어 신용대출 받은 돈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집이 있다는 이유로 희망근로 신청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하는 것은 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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