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기조 속 건전성 우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후 요동치던 금융시장이 최근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건전성 불안 등 일부 우려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나 국지적 가격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우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가, 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금융산업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중유동성, 금융시장 포트폴리오 변화가능성, 가계.기업의 부실 가능성,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금융부문의 잠재 위험요인으로 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먼저 시중유동성의 경우 적극적 금융완화정책에 따라 실물경제에 비해 풍부한 상태라고 봤지만 과도한 공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적정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언급, 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주식형 펀드 환매액 증가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의 자금 유입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문제인식을 내비쳤다.

가계부채에 대해 단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고 변동금리대출 비율이 높아 저소득계층을 비롯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은 낮게 봤다.

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금사정이 개선됐음에도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출금리 인상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중소기업 전체 순이익 규모가 작년 18조7천억 원이었으나 올해 10조~12조 원에 그치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연간 금리부담은 4조 원 증가할 수 있다"며 "특히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중소기업 대출 중 일부가 부실화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올해말 예상되는 은행권의 총여신 대비 부실채권 비율 2.7%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는 양호하지만 정부 권고비율(1%)를 상회하는 만큼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도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작지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 원인을 경기회복 기대감과 낮은 대출금리에서 찾았지만 지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택가격 수준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 강남권,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데다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가격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을 악화시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 이사수요 증가, 일부 지역의 학군 수요 및 교통호재 등에서 찾았으나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라 서울의 부족한 전세물량 일부가 경기권에서 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25.2% 감소하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41.1%나 급감하는 바람에 2~3년 후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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