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규제로 국내 제약사 피해 클듯

정부의 잇단 규제로 인해 국내 제약사에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추진됐던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평균실거래가제도 도입을 통해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최대 절반이하로 인하시키는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아울러 1700여 품목에 이르는 일반약 단일제에 대해 비급여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지면서 제약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먼저 리에이트 약가연동제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의약품은 최대 20%, 1년 내 재적발시 44%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되는 것으로 판촉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고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을 펼치고 있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돼 일정 부분의 피해만 입게 됐다는 평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다시 한번 약가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나온 평균실거래가제도 도입은 제약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최대 50%까지 인하시키겠다는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안은 도입신약과
퍼스트제네릭 비중이 좊은 국내 중상위 제약사들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과 제약업계 전체에서 약 3조원대 규모의 약가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반약 단일제 비급여 정책이 추진되자 업계는 금전적인 피해를 벗어나 문을 닫게 되는 곳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미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개의 일반의약품 단일제 중 약 1700여 품목에 대해 비급여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보험등재된 일반약 대부분을 비급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비급여로 전환됐을 경우 그동안 처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대형 품목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빠르면 올 하반기 일반약 단일제 비급여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는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에 추진되고 있는 제도 등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에 나서고 있고, cGMP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정책은 찬물을 끼엊는 것과 같다”며 “강력 대응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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