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을 유지할 뜻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9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EUCCK) 초청 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확실한 회복으로 접어들 때까지 추경예산의 흔들림없는 집행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금융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출구전략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는 G20 회담과 같은 국제 회의에서 공유된 견해"라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외부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올해 성장률목표인 -1.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어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를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에 풀려 있는 광범위한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개선시킬 것"이라며 "구조조정펀드를 활용해 부실채권의 해결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럽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 부지임대료의 전액 감면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등을 예로 들며 "한국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들을 확대 제공"하고 "한국 내 외국인들의 교육 및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를 추가 개설하고 의료 통역사 양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리고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의 폭을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 유연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마리 위르티제 EUCCK 회장 겸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를 비롯해 장 자끄 그로하 EUCCK 소장, 브라이언 맥도널드 주한 EU대표부 대사 등 유럽의 주요 주한 외교사절과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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