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과 기름값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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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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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축수산물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10월말부터 사이버거래소를 설치해 기업 대 기업(B2B)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석유제품 가격공개를 주유소 대리점 사업소 등 각 유통계통별로 제공되고, 농협폴(NH-OIL) 공동구매에 기존 주유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료 열차료 등 6개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가 공개되며, 생필품에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14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정부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불안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10월말부터 농축산농가와 중소유통업체, 식자재 기업간에 사과, 돼지고기, 고춧가루 등 28개 품목의 B2B 거래가 실시하고, 이후 2011년까지는 대상 품목이 10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B2B 거래가 활성화 되면 기존 도매시장에 비해 13.75%의 유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낮은 관세율로 들어오는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고, 농축산물 출하기 3~4개월 전에 미리 수급상황을 관측해 가격 급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석유제품 평균 가격 정보 공개 범위를 주유소 대리점 사업소별로 하고, 유가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0팀0에 소비자단체 등 민간이 참여토록 했다.

또 기존 주유소도 농협중앙회의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현재 6곳인 대형마트 주유소는 연말까지 19곳으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서민 지출비중이 높은 생필품의 지역별 유통업체별 가격을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 상수도 로로통행료 우편료 등 6종의 공공

요금 원가정보를 내년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서 출판사와 음료회사, 종합병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백화점 등의 과도한 판매마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재정부는 "물가는 전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주요 생필품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데 기인한다"며 "구입빈도가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 가격 안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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